스트레스 DSR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배경

정부가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층 강화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대출 이용 중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방안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대상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 시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 시점 금리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해)를 추가하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을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전 영역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종류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3% 사이에서 결정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시행 계획과 영향

스트레스 DSR의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2024년 상반기에는 25%, 하반기에는 50%가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100%로 전환된다. 즉, 시행 초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적용되며, 점진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의 도입으로 차주의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 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4% 감소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소득 1억원 차주의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고민 중인 실수요자들에게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목표와 우려점

금융당국은 이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늘려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즉,  대출 한도 축소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변동금리대출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택시장 및 부동산 경기 둔화 등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 전망

현재 은행권 대출 금리는 상승세이며, 예금 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26%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하락하고 일반 신용 대출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코픽스와 은행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하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 https://www.ytn.co.kr/_ln/0102_202312271406368437

대출 한도 줄어든다...내년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84644?sid=101

'스트레스 DSR' 뭐길래…대출 창구 앞 '설왕설래'